공정위 트위치 이용자 콘텐츠 일방적 삭제못한다, 약관 시정

0
23
사진출처 트위치TV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게임 전문 1인 동영상 중계 플랫폼인 ‘트위치TV’의 일방적 계약 해지와 콘텐츠 삭제 약관 5종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트위치TV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회사 아마존의 자회사로, 방송자가 게임 영상을 생중계하거나 그밖에 영상 컨텐츠들을 제작하여 시청자들과 채팅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트위치와 스트리머·시청자 간을 다룬 서비스 약관에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콘텐트 삭제를 가능토록 한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 트위치TV는 계약해지‧삭제 이유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히고, 보안 문제 등의이유가 없다면 해지‧삭제 이유를 이용자에게 즉각 통지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트위치 불공정약관 시정 전과 시정 후 주요 내용/ 사진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은 5종으로 압축된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콘텐츠 삭제 ▲이용자의 소송을 금지하는 조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약관을 변경하는 것 ▲사업자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것이다.

이용자의 소송 제기를 금지한 조항도 소송할 수 있도록 변경됐으며, 회원 가입 때 개인정보 수집 시 항목마다 각각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전까지 트위치는 회원가입 항목을 누르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또한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용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30일 전에 사전에 알릴 것을 명시했다.

트위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스트리머 계약을 끊거나 영상을 삭제할 수 있었던 부분을 ‘계약해지 이유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 위반, 보안문제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계약해지 이유를 지체 없이 스트리머에게 알리도록 할 것’으로 바꿨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무단 복사나 사용에 대해 트위치에 영원히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국내법에 따라 트위치에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소송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자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트위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한 약관 역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고쳤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에는 유튜브의 약관 역시 시정한 바 있으며, 페이스북·넷플릭스의 약관도 수정하는 등 글로벌 정보통신(ICT) 기업들의 불공정 약관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현재 트위치는 5월 31일까지 시정 약관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그밖에도 공정위는 향후 1인 미디어 사업자와 아프리카TV와 같은 멀티채널네트워크(MCN)의 약관에 불공정 소지가 없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 더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