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낸 BJ, 윤창호법 피해 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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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아프리TV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인터넷BJ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중형을 피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BJ강모(35)씨에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서행하는 오토바이를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발생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즉사하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직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손상 정도만 살피고 피해자에 대한 생사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 사고 이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서초구 이수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사고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에 매우 근사한 수치였다.

당시 강씨는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검토 대상으로, 2018년 12월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이다.

하지만 강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걸음걸이, 피아식별 여부 등을 미뤄봤을 때 강씨의 정황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수사 결론이 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돼 윤창호법 적용을 면했다.

이에 검찰은 강씨에게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강씨는 사고가 난 직후 개인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채널 역시 비공개 처리했으며, 그가 소속된 크루는 강씨를 대신해 해당 크루를 이끄는 다른 BJ가 사과방송을 진행했다.

사과 방송에서 그는 “크루를 이끄는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사과드린다”며 다만 “음주운전은 분명한 범죄이기 때문에 물범의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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